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방문 계기 2.27.(화, 현지시간) 카네기국제평화재단 간담회에 참석하여, 전환기 국제질서 하 한반도, 인태지역, 글로벌 차원에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외교정책 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다.

ㅇ 한반도 차원에서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한 북한 비핵화 복귀 환경 조성, 담대한 구상을 통한 대화의 문 지속 개방

ㅇ 지역 차원에서 인태전략 및 세부 이행계획을 통해 자유·평화·번영의 인태지역을 구현하고, 아세안 중심성을 포함하여 한미일 협력 강화

ㅇ 글로벌 차원에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외교 추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북한인권 증진, G7+ 외교 도모

이어서 조 장관은 우리의 외교 전략을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추진 중임을 강조하고, 이번 외교장관회담을 통해 한미 정상 합의 사항 후속조치 이행 점검, 비전·가치·이익이 일치하는 강력한 한미동맹 과시, 상호 번영 확대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하였다.
 

참석자들은 한국이 실용적인 리더십을 바탕으로, 탈북자 등 북한인권 문제 개선,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한 전 세계 민주주의 증진, 개발협력 확대를 통한 국제연대 심화, 디지털 전환기 기술 선도 등을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미관계가 전통 안보를 넘어서 경제, 첨단기술, 거버넌스, 기후변화 등 다양한 수준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워싱턴 조야에서는 한국을 미중관계의 하위 맥락이 아닌 그 자체로서 글로벌 행위자 및 역내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복원되고 한미일 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평가하고, 앞으로 한미일 협력이 보다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제도화가 더욱 진척되어 향후 관련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 변화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이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편, 참석자들은 북한 핵문제 대응에 있어 북한의 다양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면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제한적 핵사용 가능성에 대한 한미간 대응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지난해 윤 대통령 국빈방미 시 한미 정상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과 NCG 설립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해 평가하고, 이에 더해 인근 동남아 국가들과도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 조언하였다. 아울러 미국내 탈북민 커뮤니티도 북한 인권문제 해결에 있어 자산이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블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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